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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'내란 우두머리' 혐의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.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란 특검팀이 모두 항소하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. 2026년 상반기 정국의 핵이 될 2심 재판 일정을 총정리했습니다.
2심 재판 진행 일정 및 선고 기한 안내
내란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'내란전담재판부(형사12-1부)'를 본격 가동했습니다. 3월 4일 '체포 방해'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되었으며, 본류인 내란 혐의 재판 역시 곧 공판 준비를 마치고 집중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하므로, 돌발 변수가 없다면 2026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.
항소심에서 다뤄질 3대 핵심 법적 쟁점
계엄 모의 시점 및 '노상원 수첩'의 증거능력
특검팀은 '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'을 근거로 비상계엄이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'장기 기획'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반면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24년 12월 1일 무렵의 '우발적 결심'으로 판단했습니다. 이 시점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내란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크게 달라집니다.
내란죄 구성요건인 '폭동'의 범위
피고인 측은 "헌법 수호를 위한 결단이었으며 무력 충돌이 없었다"는 논리로 내란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특검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 자체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어, 이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.
양형 부당: 법정 최고 vs 감형
특검은 "내란의 수괴에게는 법정 최고이 마땅하다"며 항소했고, 윤 전 대통령 측은 "초범이며 고령인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"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'실패한 내란'을 감경 사유로 볼 수 있는지도 주요 심리 대상입니다.
재판 진행 중 주의사항 및 향후 절차 요약
이번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공판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.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매주 다회차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며, 상고심(대법원) 역시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므로 올해 9월 전에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아래는 주요 예상 일정표입니다.
| 구분 | 예상 시기 | 비고 |
|---|---|---|
| 항소심 집중 심리 | 2026년 3월 ~ 4월 | 주 2~3회 공판 예상 |
| 항소심(2심) 선고 | 2026년 5월 ~ 6월 | 무기징역 유지 여부 결정 |
| 상고심(최종) 선고 | 2026년 8월 ~ 9월 | 대법원 최종 판결 |
